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리베이트 수수시의 쌍벌제 적용에 대한 심의하고 있는 것에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병협은 그간 의료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국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안 심의 일정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쌍벌제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밝혔다.
병원협회는 리베이트가 만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품의 시장 가격 경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거래가 상환제’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쌍벌제를 적용해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들에 의하더라도 리베이트에 처벌이 가능하므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 처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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