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죄 국회통과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과 사원판매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키로해 제약영업환경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4일 개최된 국무회의는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됐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법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 유형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예컨대,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시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상장사 202개 중 이러한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4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30%이상(비상장사와 동일)으로 조정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 촉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이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외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열회사와의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에서 계열편입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유 발생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생할 것이다.
신고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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