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피부과의원을 적발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최 모 원장은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총 5억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것을 확인했다.
최 원장은 이를 이용해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2008년 8억원에 취득)과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비용 등에 사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 원장의 탈세를 적발하고 종합소득세 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도매업체가 지출하지 않은 거액의 상품 매입액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을 탈세한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 및 범칙 처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납품업체인 A사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569억원을 원가명세서에 상품 매입액으로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이에 A사 O 사장은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약 60억은 사주일가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를 적발해 법인세 등 243억을 추징하고 범칙 처리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개발한 ‘無證憑 전산분석 프로그램(이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고발 등 조세 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 검증할 예정이다”며 “탈세행위는 언젠가는 꼭 적발돼 높은 가산세와 함께 벌과금 등 범칙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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