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 비상진료 대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일근무제 전면실시 등 핵심쟁점 사항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사용자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사간 협상에서 결렬돼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6일 파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기간 중에 생길 의료공백에 대한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가진 다음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선언하고 차후 사태를 관망하면서 각 지부(병원)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28개 병원으로 전체 병원(1,622개, 300,532병상)의 7.8%수준이나 병원 내 전체 노조원중 진료보조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일부만 파업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들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 결의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와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파업기간중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국 435곳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상주시켜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파업돌입시 정부와 시ㆍ도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실태점검과 지원, 환자의 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파업기간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통보했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당직의료기관으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ㆍ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 의료자원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상황에 따라 최대 활용하는 한편 파업병원과 협력체계 유지 및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파업기간중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의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24시간 운영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에 본격 가동해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