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장애인생활시설이 이용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해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설 정원을 30명 이하 소규모로 제한하게 됐으며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와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됐다.
정하균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60여년의 역사 이래 최초로 시설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든 것이고, 인권차원의 접근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대형 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소규모화 유도가 가능하게 됐으며, 최저 서비스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들이 양질의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단순한 수용보호차원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인권 수준이 높은 장애인 이용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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