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 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제약계에서 드러난 불법 리베이트에 대응하고 시행 4개월째 되는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마쳤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제약사에게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했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게된다.
또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가 설치된다.(02-530-3768)
수사 중 불법 리베이트혐의가 드러나면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 불법거래나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와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조사와 세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부처는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탈세 혐의를 발견돼 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더욱 엄정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6개월 뒤에 시행될 공익신고자보호법안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거나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 법률적으로 보장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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