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입될 닥터헬기의 응급이송반경 50km 내외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위 사진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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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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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은 “정부가 9월 시행을 앞두고 닥터헬기의 운항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해 의료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대 등 소외된 도서지역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후송하려는 당초의 도입취지를 복지부가 스스로 무색케 하는 지침”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닥터헬기 사업은 도서지역 등 격오지에서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하기 위해 정부가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닥터헬기의 운항지침을 마련하면서 반경을 50km 내외로 제한을 둬 전국을 커버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주관하는 닥터헬기 사업은 현재 인천과 전남 도서지역에 투입, 현지에서 응급환자를 긴급 후송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운항지침을 마련하면서 운항거리를 반경 50km내외로 제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전남권역내 정작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가거도 등 도서지역주민이 서비스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확보 시간을 고려해 운항거리 왕복 30분 이내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은 이
해할 수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맹비난했다.
심장발작, 뇌출혈 같은 응급환자의 경우 30분 이내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해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면 의학적으로 생명을 잃거나 재생이 불과하다.
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50km 이내 지역은 닥터헬기, 이외 도서지역은 소방헬기로 커버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의사가 탑승시켜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들은 거점병원이 70여곳이 있는데다 사실상 국토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의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다”며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대한항공 민간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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