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관심을 끌어온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와 질환이 14일 최종 확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와 질환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 관리지침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연구계획서의 승인, 연구자료제출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로써 카바수술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전향적 연구와 비급여 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와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영상자료 포함) 등을 수술 1주전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대상환자와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통보, 시정을 요청하고, 이 내용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과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참고
카바수술전향적연구대상환자 질환 확정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133&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1. 카바수술전향적연구 대상환자
2.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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