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전원 송명근 교수(건국대병원 흉부외과)가 종합적 대동맥 근부와 판막성형술(CARVAR) 신의료기술 승인 요청을 철회했다.
자신이 고안한 CARVAR수술을 지난 2007년 3월 신의료기술로 지정 신청한지 4년 4개월만이다.
송 교수는 19일 건국대병원 영존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간다는 생각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카바수술과 판막치환술을 비교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환자 가운데, 유의한 좌심실확장이 있거나 좌심실 구혈률이 50% 이하일 경우로 제한한 전향적 연구 대상과 질환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건국대병원은 이 기준에 맞춰 적응증을 제한하면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일부를 뺀80%가량의 질환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국대병원에 따르면 이 기준이 환자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관리위원회가 이 기준의 공고를 낸 시점부터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무효가 됐다”면서 “이 결정은 실제로 5~6개월 동안 카바수술을 아무런 근거 없이 중단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바수술을 합법화한다면 신기술 인증이나 지적 재산권을 자신이 포기하더라도 환자들을 위해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청 철회에 아무런 문제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신의료기술 평가 중에 철회가 불가하다는 심평원의 지적에 "승인 또는 반려로 귀결됐다면 맞는 주장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보류 상태여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게 법리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송 교수가 신의료기술 신청을 철회하고 수술을 계속할 경우 관련 고시와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과 판막치환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비교해 우열을 가리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국민들에게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부는 현 카바수술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 잘못된 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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