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약가 인하로 연간 2조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 위축될 제약계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전할 대책으로 혁신형 제약사에 세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갖고 기재부·지경부·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동아제약 등 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한미약품·녹십자·유한양행·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전했다.
최 차관은 “이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돼,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이 필요하게 돼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내년 3월 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이날 종전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과 함께 신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나왔다.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시 대응책이 나왔다.
또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 때 혁신형 제약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을 하는 우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과 규모 등도 논의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결과는 부처 간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업계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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