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 간 ‘영상장비수가’ 재평가

지난해 법정싸움까지 간 영상장비 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의료계로부터 영상장비 수가자료를 넘겨받아 내달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5월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각각 14.7%, 29.7%, 16.2% 인하한 후 의료계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 판결로 패소한 뒤 재평가를 위해 병협과 영상의학회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달 말로 지연돼 넘겨받은 후 내달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작년 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급과 병원급 중 표본기관을 선정, 급여, 비급여, 자보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영상수가 재평가 협의체와 다음 달부터 수가 인하를 놓고 본격 협의를 벌이게 됐다.

복지부는 소송에서 패소 원인이 됐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을 잇달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