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를 현금으로만 하는 산부인과병의원과 일부 제약사, 장례식장, 산후조리원,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도마에 올라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사실은 국세청이 '올해 국세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전해졌지만 최근 탈세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하면서 최근 알려졌다.
국세청이 31일 오후 개최된 전국조사국장 회의에서 밝힌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에 따르면 첫 조치로 지위의 우월성을 악용해 탈세 혐의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에 들어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불임부부나 산모로부터 현금을 받아낸 뒤 매출을 숨긴 정황 때문이다.
또 장례식장은 저가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 탈세한 업자가 포착된 게 발단이 됐다.
이번조사에서 연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됐으며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13년 말까지 조사를 유예시켰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 고액재산가 869명에게서 각각 1,324억 원, 1조1, 408억원을 추징했다.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
세부내용, 대상, 조사방법 등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8061064-3.pdf
올해업무추진계획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8061863-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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