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내년부터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감축해줄 것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사 수의 증가 추이가 인구 증가율 대비 약 5배 정도로 과잉 배출되고 있다"며 "2020년에는 초과잉공급이 우려돼 내년부터 당장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여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수는 8.8명으로 미국(6.5명), 일본(5.9명)보다 훨씬 높은 신규의사 공급현상이 벌어져 결국 의료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만 야기, 의원이나 중소병원의 도산, 의료공급체계의 문란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 등 사후대책과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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