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시작된 의료분쟁조정법 반대에 전체 개원가로 참여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처음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로 번지면서 공식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일중)와 각과개원의협의회(이하 각개협, 회장 임수흠) 산하 20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가 합세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과 각개협, 그리고 산하 20개 전문과개원의협의회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및 의료분쟁조정절차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추천을 거부하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다며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과 시행령에 올려진 의료기관 난동 등 처벌조항 삭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개협과 각개협을 비롯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등 20개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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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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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개원의사 일동은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추천을 거부하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하라.
2.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하라!
3.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한다!
4.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하라!
5.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6.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가 시행하라!
2012. 3. 7.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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