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의료분쟁조정 강행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헌법소원 제기, 불응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써 8일부터 의료사고 분쟁업무를 시작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순항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0일 언론사에 보내온 성명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문제로 떠오른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일방적 강행 것은 유감스럽다.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보상 30%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는 의사를 범법자로 취급하겠다는 뜻이 담겨진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게다가 분쟁조정과정에 검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게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 중에 있는 의사를 소환하거나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게 해 의료분쟁조정법이란 허울만 내세울 뿐 실지로는 '의료인 특별수사법'이 됐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이 때문에 일선병의원으로선 정상적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소환이나 현지조사 등으로 생긴 진료시간 공백으로 국민의 건강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의료인 특별수사법'을 강행하면서 발생하는 향후의 모든 문제는 정부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는 물론 부당성을 각계에 알려 법 개정운동이나 분쟁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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