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7개 질병 군에 적용될 포괄수가제(DRG) 수가조정을 두고 시끄럽다.
심평원과 의료계는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에 적용할 수가 수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정부 측이 제시한 수가 평균 인상 폭은 현재의 102% 수준에다 7개 질병 군 중 안과 백내장 DRG 수가를 현 수가의 9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에 의료계가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질병군의 평균 인상 폭도 2009년 DRG 진료 분을 100%로 잡았다는 점에서 정부 측이 제시한 수가 평균 인상 폭은 2% 선에 그치고 있다.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은 평균 110% 인상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과 백내장은 산출 수가가 90% 정도에 머물러 수가 인하가 예상된다.
모 위원은 "안과의 수가 인하가 문제돼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다"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일정액에 수가를 묶어 둬 돈의 지출 규모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유독 안과만 수가를 깎으려는 것은 깎인 액만큼 다른 질병 군을 보전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영상수가 인하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연기했다.
심평원과 의료계는 오는 15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다시 열고 재논의한 뒤 수가 합의안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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