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사회가 1심에서 패소한 의약품관리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법정싸움을 본격 시작하면서 시행 전 절차생략을 문제 삼아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1일 311호 법정에서 서울 24개 분회로 구성된 서울분회장협의회(회장 하충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항소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의 1차 변론을 경청하고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날 원고 측 분회장협의회 변호인은 의약품관리료는 행위료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점에서 보전을 받아야 하는데다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난해 복지부가 병협과 벌인 영상장비수가인하 취소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례를 겨냥, 시행절차를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한 후 병협과 벌인 영상장비수가인하 취소항소심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다 해서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패소한 분회장협의회가 판결에 불복, 지난해 11월 1일 항소 접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2차 변론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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