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DRG가 시행되면 제왕절개로 출산한 태아 수에 따라 단 태아와 쌍둥이(다 태아) 분만환자로 나눠져 분류된다.
지금도 제왕절개는 다산한 산모를 단순 분만 환자로만 묶어 DRG를 적용해오고 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포괄수가제(DRG) 7개 질병 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의 환자분류가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된다.
이번조치는 현행 DRG의 '환자분류체계'가 유사 질환을 한 그룹으로 묶어 놔 진료난이도에 따라 세분화가 다급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임상 측면에서 유사질병 군으로 나눠진 7개 질병 군 환자분류체계를 세분화시키기 위해 4개 진료 과(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계획이지만 일정그룹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DRG 환자분류의 공통된 원칙은 일정그룹에 맞춰 수가를 관리할 범위 내라며 미국의 경우 7개 질병 군에 26개, 호주는 22개의 환자 군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78개로 3배나 많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를 보더라도 임상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의료계의 책임 있는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분류체계 개정원칙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를 신설하는 한편, 조만간 새 세부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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