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포괄수가제(DRG)와 함께 영상수가 인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 방안을 상정,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건정심과 소위원회에서 7월부터 CT와 MRI, PET 등 연간 1,000억 원대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가입자단체와 의료단체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영상수가의 경우, 초기부터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오면서 지난해 수가인하 고시 후 병원계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에서 패소, 복지부로선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포괄수가제에 총력을 펼치면서 영상수가 재인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당면된 현안이고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려는 영상수가 재인하엔 변함이 없다"면서 "이달 말 건정심에서 의결하더라도 고시 사항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겨진 것은 가입자 측과 의료단체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는 건정심과 소위원회에서 병협의 제출 자료와 심평원의 청구 자료를 재분석해 CT 17%, MRI 24%, PET 10.7% 등 연간 1,181억 원의 절감액(지난해 1,291억 원)을 의료계에 제시했다.
또 가입자는 지난해와 같은 1291억 원의 수가인하와 함께 법원 판결로 지난해 10월부터 보장 액을 합쳐 1,500억 원대 이상의 수가인하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의료단체는 인건비와 유지보수를 반영한 1,000억 원 이하의 절감액을 요구하면서 의원급의 CT 전면 재조사 등으로 맞서왔다.
이처럼 정부, 가입자, 의료단체간의 영상수가 재인하 폭을 둘러싸고 입장차이가 커 우선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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