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틀니‘건보 적용’쌍둥이 출산 비 ‘증액’
어제(1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에 사전에 정해진 수술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11월 15일부터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정책을 이같이 소개했다.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7개 질병 군에만 DRG가 적용된다.
이로써 그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비용 중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는 DRG에 적용받아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무통주사 등은 환자가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DRG 시행을 앞두고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 이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슈퍼나 편의점이 판매할 일반 약은 안전성이 보장된 20개 이내로 식약청의 재분류가 마무리 되는대로 확정된다.
단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살 수 있는 의약품의 양과 구매연령이 제한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는 슈퍼나 편의점은 지정된 기관에서 우선 교육을 받은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비용의 50%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일 때다.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임시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레진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 당 97만5000원, 본인부담은 48만7500원이다.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때 진료비를 50만원 지급하는 고운맘 카드와 함께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추가 지원은 고운맘 카드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며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9월부터는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근로소득 건강보험료는 종전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종합소득의 2.9%이며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이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는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중 복지용구 대여료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6개 복지용구를 급여품목에 신규 등재하고 공급업체가 자진 취소한 34개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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