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협의체 8차 회의가 의사협회와 가입자단체의 대표가 빠진 반쪽회의로 치러졌다.
종전 의협이 탈퇴했던 건전심의 사례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DRG 시행 이후 23일 처음으로 가진 포괄수가협의체 8차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사협회와 가입자단체의 대표가 불참하면서 반쪽회의로 치러져 종전처럼 의협이 빠진 건전심의 사례가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앞서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위원에게 일정과 참석여부를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 전문위원에 의협은 유승모 보험이사, 이상주 보험이사, 임인강 외과개원의사회 보험이사(추천위원), 병협은 한원곤 정책위원장, 이근영 한림대 부의료원장,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추전위원) 등 6명을 추천, 확정된 상태였다.
이에 의협은 이달 초 공문을 보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의협(학회, 개원의협의회 포함) 추천 위원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을 합친 추천 위원과 같은 수로 구성하는 ‘포괄수가제 개선기획단’으로 재편성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회의참여를 유보해왔다.
이와 함께 의협은 ▲환자분류체계 정비(중증과 합병증, 동시수술 환자군), ▲수가구성 개선(마취과 초빙료 등), ▲수가조정기전 마련(경제지표에 연동한 연도별 수가조정 방안), ▲모니터링과 재평가(진료행태변화, 문제점 주기적 평가), ▲포괄수가제의 변경, 확대, 축소 등 향후 방향성 검토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의 반응이 없자 의협은 각 위원의 출장과 개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 추천인사 1명도 개인적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회의는 발전협의체 13명 위원 중 의협과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병협과 가입자단체, 심평원, 공단, 복지부 등 9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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