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정부의 의사면허신고제에 뿔났다.
A 원장이 면허신고제가 직업선택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전 달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불씨가 지펴졌으며 현재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협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 될 일을 10만의사에게 진료의사의 실태 파악이란 핑계를 달아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동정지를 내리겠다는 것은 직업선택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옥죄려는 관료주의적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도 거부 방침을 결정하고 실력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회원들이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도 접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허신고제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산하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면허신고접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면허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3년째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병의원과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수리 업무는 복지부가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약단체에 위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이 전 의사면허소지자는 내년 4월 28일까지 의협에 면허를 재신고해야 하며 이후 3년째 되는 해마다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 4월 2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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