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란 직명으로 면허를 보건복지부가 부여하고 관리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일명 간호실무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골자는 복지부장관이 가칭 간호실무사의 면허 취득과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양 의원은 현직 간호조무사들이 최 일선 의료기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책무를 수행해오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에서 빠져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치부돼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법안은 단초가 됐던 자격요건을 면허제로 격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제도는 신설될 당시 원래 복지부장관의 면허로 가닥이 잡혔으나 입법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자격증으로 바꿨다.
양승조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자격취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는데다 자격관리, 취업 등 통계조차 부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번에 간호실무사란 자격으로 면허와 신고의무를 복지부가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효율적으로 수급관리를 함으로써 간호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제대학의 간호조무사학과 신설을 제기하는 등 이들의 권익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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