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시행 전후 ‘악플 네티즌 9명’ 검찰에 ‘고발’

건보공단이 지난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해 인터넷 상에 악플을 올린 네티즌 9명을 고발하고 의협을 허위광고로 고소한 사실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이 29일 밝힌 고발고소상황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전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 공단과 직원을 상대로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악플 네티즌 9명을 고발하고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서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노환규 의협회장을 잇따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르면 9명의 고발내용은 ▲공단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특정직원의 비밀누설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 공단의 명예훼손 ▲인터넷 댓글을 통해 온갖 욕설과 비방 등으로 공단의 특정직원을 모욕이다.

건보공단은 27일 이들 9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건보공단은 노환규 회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건보공단은 소장에서 공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공단의 명예를 훼손한데다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포괄수가제 시행과 연관된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