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난항’‥‘줄다리기’ 치열

예상대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양보 없는 수가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서로 인상폭을 둘러싼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내년도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양극화에 맞춰 수가 차등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건보공단과 의협을 뺀 5개 의약단체는 2~3차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접근하기는커녕 제시된 인상 폭 만큼 내건 부대조건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도 수가협상은 마감시한을 17일까지 이틀 앞둬 서로 합의를 위한 인상폭이나 부대조건에 접근할 것이라는 게 협상단의 시각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이나 5개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이 결렬돼 이를 넘겨받은 건정심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모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병의원의 경우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환자 수와 급여비에서 격차가 심한데다, 의원은 상위 20%그룹이 전체 급여비의 50%를 독식하는 양극화가 커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의료단체 협상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도 환자가 문전약국으로만 쏠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규모,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형태나 종별에 따라 수가차등화를 하자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대상일 뿐이라면서 "당장 경영 악화로 대폭 인상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보공단이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3차 협상당시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병협 등 의료계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이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입소문이다. 병협은 3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차등화를 포함해 3가지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 노인의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부대조건이 내년도 수가협상 타협의 핵심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주변의 점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