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의 수가가 2.4%이상 선에서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또 내년 중에 비급여 부분의 초음파에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수가와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등의 논의를 마쳤다.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보험료율 법정 마감시한 25일 0시를 의식해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의원 수가를 2.4% 인상하는 선에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4% 인상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제시한 3.6% 인상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러한 건정심 소위원회의 결정에 민감함을 의식한 탓인지 당시 참석한 위원들은 입을 굳게 닫았다.
초음파의 급여화도 내년 안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적용할 질환 군, 급여수가 등은 25일 오후 쯤 개최될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한 뒤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의원급 수가인상을 둘러싸고 정부 측과 의협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면서 곳곳에서 상대를 빗대 불쾌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불참한 의협을 쓴 소리를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불만이 없어 보이지 않다.
입소문으로는 공단과 수가 협상당시 의협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왜 건정심까지 넘어오게 했냐(?)는 불만이다.
의협도 나름대로 불만이 쌓여 있다.
건정심 위원배정에 문제를 제기해도 풀리지 않은 불리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참뿐인데다 여러 안 좋은 부대조건을 내건 공단과 수가 협상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거냐(?)다.
게다가 2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에서 불참으로 빠진 위원 대신 공급자단체 일원으로 배석, 내용만 모니터링 하는 의협 직원들에게 퇴장을 요구, 불쾌하다고 여기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사공진 위원장은 의협 직원에게 건정심에 배정된 (의협 측)위원들의 출석여부를 묻고는 불참에 변함이 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오늘 회의는 (의협의)수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위원장이 참석을 요청해도 오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퇴장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의협 직원들이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선에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뒷얘기가 무성하다.
이후 회의에서 수가협상 결렬, 의협 위원들의 소위원회 불참에 페널티가 거론돼 건정심과 의협간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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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정성·객관성 맞게 수가 조정하라”
의협, “일방적인 결정구조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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