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운영비·당직전문의 인건비 국고 지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발의
지난해 8월부터 응급의료법이 시행된 이후 농어촌응급병원 30곳이 문을 닫았다.
이대로라면 응급의료법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농어촌 주민이나 의료기관에겐 옥죄는 악법이 됐다는 뜻이 된다.
이처럼 농어촌병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손을 떼 내려는 것은 법안에 들어간 당직전문의 의무화가 단초가 됐거나 보건복지부와 논쟁의 화근이 됐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너나할 것 없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비꼬아 응급-당직을 합쳐 응당법으로 불렀다.
최근 의료계에선 이를 보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이 대표 발의해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개개인의 논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들어갔기에 이런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김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와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응당법으로 생긴 폐해를 막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보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가 대표적으로 꼽는 폐해의 케이스로는 농어촌병원 30곳의 응급의료기관 자진 반납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8월 응당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30곳에 이르는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1곳은 의료인력 미 충족 등 법적 기준을 미달돼 지정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가 하나 둘 터지면서 상황이 꼬여가자 응당법을 위반한 병원에 행정처벌을 유예한 것에 이어, 지난해 2월엔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무배치 전문의 기준을 조금 낮추는 뒷북 행정에 매달렸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가 양보해 의무배치 당직전문의의 숫자를 줄였다지만, 농어촌 군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선 적정인력을 채우기조차 힘든데다 요건에 따라 전문의 2명·간호사 5명을 야간까지 상근시키기엔 무리"라며 "의료 환경이 열악한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응당법의 요건대로 의사 2인과 간호사 3인을 배치한다는 가정 하에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면 전국 82곳에 현재 1곳당 2억 5,000만원에서 평균 4억 원 정도를 증액,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0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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