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법 개정 등 강행 땐 강력 저항' 경고
의협이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선 원격진료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이를 대세로 바라보는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이나 추진하려는 정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의협이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다.
첫째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 둘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조차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다.
노환규 회장은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나선 의협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회장은 "발전된 IT나 SNS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과 진료에 도움을 주는 기술적 응용을 환영하지만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전달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기반의 붕괴시켜 의료접근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우선 정부가 같은 의미로 여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진료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반면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와 마주보는 대면진료를 단지 IT나 SNS 등의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대체하는 것이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쏠림을 가속화시켜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물론 의료 접근성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격진료의 조건부허용도 반대했다.
노 회장은 "과거 의협 집행부가 일부 의원급에 대면진료를 대체할 원격진료토록 의견만 밝혔다가 거센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찬성에서 반대의견으로 급선회한 전례가 있다"면서 "1차 의료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병원으로 확대를 막을 명분이 없어져 결국 대형병원이 중심에 서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에 애착을 둔 정치권과 산업계의 지나친 기대도 경계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는 캐나다, 핀란드 등 지역 간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이와 거리가 먼 우리나라에서 정부에 의해 국가의 신성장동력 차원, 다시 말 해 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원격진료 도입하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과 지리적 요건이 다른데다 이미 최고 수준에 올라 의료접근성을 이유로 댔다.
노 회장은 실제 유헬스 산업 혹은 원격의료의 산업의 크기는 정부와 산업계가 주장해온 것보다 훨씬 작다며 지나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회장은 "정부와 산업계는 섣부른 원격진료의 실험이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체계의 기반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원격진료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만약 정치권이나 정부와 산업계가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경고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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