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원장 자격 기자간담회 개최
오늘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불가론이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서울 송파갑, 국회 교문위)은 12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근거 없는 괴담 등 나도는 등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 국부창출과 일자리창출의 효자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의료민영화 불가론을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를 적용, 모든 의료기관이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진료해야 하는 건강보험의무를 가져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당연히 존속되는 제도”라며,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비급여 항목을 빼고는 국가가 정한 수가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의료민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문 장관을 향해 현명한 대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족한 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최고위원)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위원장을 맡은 당시 “새누리당 위원, 외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첫 행보로 오는 13일 14시에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의정 간 쟁점으로 떠오른 원격의료에 “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이분법적 답을 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성 확보, 의료정보보호,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합리적 수가 등 다양한 측면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을 보여왔다.
또 그는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의료관광이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것을 확인한 뒤 “막차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라타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부창출 등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야당에 “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장토론을 통해 생산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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