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닥 면적 1천 302.5평 미만 ‘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은 ‘판매시설’
도협, ‘업계 현안 질의 회신’ 공개
지난 3월 24일 새로 바뀐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되어도 이전에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적법하게 용도를 취득한 도매업체는 종전대로 변경 없이 그대로 의약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전에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새로 바뀐 건축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다.
도매협회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 시행 이후 혼란을 겪는 업계를 대신해 국토부에 용도변경문제를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도협에 따르면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1종 근린생활 시설의 의약품 소매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302.5평) 미만인 경우 제 1종 근린생활 시설과 판매시설에서 면적 제한 없이 의약판매업 허가가 가능한지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의 용도로 간주,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의약품 도매상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의약품 소매점의 경우 새로 시행된 개정 건축법 시행령 3호 가목에 의거 같은 건축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302.5평) 미만은 1종 근린생활 시설, 이상은 판매시설로 분류해 전혀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 이전에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적법하게 용도를 취득했다면 용도 용도변경 없이 종전대로 약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도협은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창고시설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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