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명서 발표 “국민건강 외면한 처사” 맹공
한의계가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간 식약공용으로 지정된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 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식약공용으로 지정된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기식의 오남용-부작용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다.
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엔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이외에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 형태로 확대한다는 것과 함께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교육시간까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식약공용 한약재를 원료로 한 건기식의 오남용과 부작용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식약처의 역할을 도외시 한 채 건기식의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마치 ‘식품의약품판매처’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가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건기식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건기식 오남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면서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기식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기식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지만 국회의 지적과 질타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성명서는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한 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 한다면서 식약공용품목을 겨냥, 문제를 삼았다.
한의계의 주장은 이렇다.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용으로 써야 할 한약재를 삭제하거나 축소․재조정해야 마땅한 식약공용품목을 오히려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 5월과 7월,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문가의 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큰 음양곽과 권백(부처손)을 식약공용품목으로 전환하려 함으로써 국민과 한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는 거다.
한의계는 “이처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약처의 일련의 법령개정안을 재차 반대한다”며 “행정 또는 입법예고들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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