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가 "불합리한 차등 수가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지난 10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현행 차등수가제에 대한 문제 지적과 폐지 제기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현행 차등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줄곧 폐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차등수가제는 졸속한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파탄에 빠졌던 지난 2001년 당시 '5년간', 한시적 법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시작돼 시효가 종료된 지 이미 오래는 것이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의 지적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를 경신하는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병원을 압박하는 징벌적 규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진료의 적정성 보장 또는 의료의 질 개선 효과라는 취지의 측면에서 볼 때 차등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2009년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제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듯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해보겠다는 정부의 취지도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게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의 평가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의원급에만 적용,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개원의들의 진료 의욕을 꺾는가 하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억제하는 등 문제만 야기 시켜왔다"며 "각종 의료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만 되면 정부가 입에 달고 다녔던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와 명분 없는 규제를 먼저 철폐함으로써 행동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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