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 비대위가 치과위생사의 간호와 진료보조행위가 무면허라며 보건복지부 에 의뢰했던 유권해석 문건(사진)을 공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하는 주사,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행위를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법행위라는 논평을 내놨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조에선 간호사가 간호와 진료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이외에 치아와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문건은 “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을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행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들어간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곽지연 위원장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들의 간호와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도 이대로 방치한다면 책임은 주무부처에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과병의원 치과인력 종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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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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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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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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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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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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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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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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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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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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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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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
|
25,750
|
574
|
15,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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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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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2,012
|
2,472
|
115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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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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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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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7
|
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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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1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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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치과병의원 치과인력 종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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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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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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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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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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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단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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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단독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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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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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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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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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7
|
5,996
|
5,391
|
3,418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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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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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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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3%
|
2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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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곽 위원장은 “전국 201개의 치과병의원에 종사하는 치과보조인력은 치과위생사 2,472명, 간호사 115명, 간호조무사 302명 등 총 2,889명이다. 치과위생사가 무려 86%를 차지하고 있는 치과병원에선 일반적인 간호와 진료보조업무뿐 아니라 수술어시스트 업무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경고했다.
곽 위원장은 “전국 16,177개 치과 의료기관중 33%의 5,391기관엔 간호조무사 없이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고 있다. 이를 뒤 짚어 보면 치과위생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치과간호조무사 비대위가 치과병원과 치과위생사만 단독 근무하는 치과의원의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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