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용도변경은 무효, 승인은 철회해야 한다”
총리실에 ‘부실 검증한 보건복지부 직무감찰’ 요구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의 결정적 계기가 된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일부 사업비가 예산보다 부풀려 기재되는 등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부실검증이 논란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경남도 계획안의 부실 허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복지부의 부실검증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직무감찰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지난달 6일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구)진주의료원 건물과 의료장비 활용계획(안)’ 중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계획’ 9개 사업과 ‘진주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강화’ 3가지 계획 중 일부 사업비가 부풀려 기재되거나, 내년 사업예산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계획’ 9개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등 3가지 사업을 뺀 나머지 6개 사업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축소한 기능 약화 방안”이라며, “104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치고는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가 내년도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일부는 부풀려 허위로 작성했지만 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복지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승인했다”며 “허위, 부실계획에 따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무효, 승인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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