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6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은 내리는 당초 계획대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보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당초의 방안을 추진하다 번복하게 된 설명과 추진방향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료에서 문제로 들어난 부과체계를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개편하려다 최근 갑자기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비판여론이 확산돼왔다.
이에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재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엔 당에서 유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위원, 정부에선 문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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