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일관하던 보건복지부 ‘지난 3월 양측 불러 조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료 내는 국민이 실 구매자” 쐐기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1년 전부터 지금껏 의약계에 나도는 심평원 발(發) ‘구매자론’을 직접 겨냥,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실지 구매자”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쓴 소리를 냈다.
그의 지적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건강보험 관장업무를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간의 묘하게 흐르는 이상기류에 확실한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비춰져 관심을 끈다.
이를 정리하면 법에 정해진 업무분담대로 공단은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보험자 역할, 심평원은 심사평가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다.
성 이사장은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이 약 1년 전부터 ‘구매자’라는 용어를 은연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원을 따진다면 실지 구매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라면서 “공단은 법에 따라 유일한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리해 예산 집행,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 이사장은 “구매자가 되려면 법집행에 따라 재정이 확보돼야 하지만 심평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보험자가 진료비를 직접 심사하거나 아니면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손명세 심평원장은 과거부터 잘 아는 사이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 이후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면서 “서로 소통의 창구를 통해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두 기관의 건강보험 관장업무를 둘러싼 잡음은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3월 심상치 않은 이상기류를 눈치 챈 복지부는 지난 3월 두기관의 관계자를 입소문 없이 불러들여 문제를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복지부는 이 문제를 제기하며 양측에 관할 업무에만 충실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후 두 기관의 건강보험 관장업무를 둘러싼 잡음을 전해들은 공단노조까지 심평원과의 이상기류에 휩싸이면서 의약계 전체로 소문이 퍼져 확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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