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대신 손실분을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외과계의 수술수가를 50% 인상하면서 내과계의 중재시술은 25%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게 반타작 처리함으로써 적정시술을 할 수 없게 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리하면 이렇다.
수가인상 폭으로 봐 당시 정부가 내건 조건대로 심장중재시술의 난이도와 환자의 중증 도를 따지지 않았거나 아예 간단한 치료쯤으로 깎아내렸다는 거다
대한심장학회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11일 3대 비급여 개선방안으로 6개월 뒤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65%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선별한 고도수술과 검사수가를 50% 인상했지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장혈관 인터벤션 시술의 수가를 고작 25% 올리는 것에 그쳐 내과계의 손실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했다”면서 “고도의 심장중재시술이 하찮은 저급수술이냐(?)”고 따졌다.
학회는 “종전대로 100% 선택진료비를 받아도 적자를 피하기 쉽지 않았던 심장혈관 중재시술의 수가를 턱없이 깎아냄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틀었다”면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지원이 어려워져 곧 바로 환자에겐 피해를 주는 가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선택 진료비 개편의 본래 목적인 보장성강화에 어긋난 결과만 도출하게 됐다는 게 학회의 하소연이다.
본래 심장혈관 인터벤션은 선택 진료비 100% 가산 항목이었으나, 개편안의 고도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에서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은 선별된 항목에 대한 50% 수가인상에 포함되지 못해 복잡행위 25% 인상 항목으로 분류됨으로써 원가 보전이 불가능한 실정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중증환자의 진료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라는 정책의 기본논리와 목적에 위배된다는 게 학회의 시각이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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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회는 “(표1)에서 보듯 같은 영상장비를 사용한 인터벤션이면서 요관 스텐트 삽입술과 요관 스텐트 제거술은 50% 가산됐지만,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25%에 그쳐 심장중재시술을 영상장비를 사용한다고 해 단순영상검사와 같다는 논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처럼 하찮게 치부한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이면서 수술로는 해결 못하는 부분까지 범위가 확대돼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현대의학의 첨단 분야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에 따르면 신의료 기술이기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급여행위로 인정받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중증심장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심장시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행위가 저수가다 보니 이런 신의료행위까지 적정 수가를 받지 못해 지난 6월 1일 선별급여로 고시됐지만 큰 폭의 적자가 뻔한 행위를 병원에서 제대로 시행할지 의문시된 게 학회의 시각이다.
현행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의 상대가치점수는 5,641점이다.
학회는 “이처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물론 검사의 급여 수가조차 턱없이 삭감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행위에 급여 재정이 투입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증, 응급환자에 필수적이면서 난이도 높은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의 발전이나 투자를 저해시켜 진료의 질 저하, 의료서비스의 후퇴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시술행위에 비합리적 저수가를 책정함으로써 국내 현대의학의 발전을 가로막아 국민 건강에 위협됐다”며 “올바른 검토와 대책을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토록 제한된 재정을 중증환자의 비급여 부담 경감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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