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정보유출사고 등 문제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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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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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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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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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타임즈] 정부가 시범사업 중에 있는 원격의료서비스에서 ‘비 암호화 통신’, ‘접근통제 미비’, ‘보안 프로그램 무방비’ 등 해킹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나 이대론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사례와 같은 보안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사진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 강청희 상근부회장, 이경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서비스에 보안성이 취약, 개인 정보유출사고 등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다,
가령 지금의 상태에서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과 해킹사고가 터진다면 피해액만 약 2000억 원에서 2700억 원에 이르러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보안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에 의뢰해 정부의 원격의료시법사업이 추진되는 보건소, 마을회관을 상대로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서비스 절차와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의협이 원격의료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발주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다.
조사단은 우선 시범사업을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비교할 잣대로 사용할 평가기준 항목을 ‘의료분야’ 13개 대분류와 ‘원격의료분야’ 3개의 대분류로 나눠 총 195개를 개발했다.
평가항목은 국내·외 원격의료의 모든 기준과 국내·외 법령, 표준, 국외 선진보안관리체계를 모아 뽑은 것이다.
이날 의료정책연은 조사단이 개발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원격의료시범사업관리기관에 현장 확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여러 사유를 핑계 삼아 아예 거부한다든가 조사부분을 숨기는 등 비협조태도를 보여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이 사실을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에 협조한 일부 보건소, 마을회관만 대상으로 먼저 개발한 평가기준항목 195개를 잣대로 시범사업현장의 안전성 수준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결과 평가기준 항목 195개 중 겨우 44개의 항목만 적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 암호화 통신’, ‘악성코드 감염 노출’, ‘비밀번호 설정 취약’, ‘파일 외부 전송 통제 불가’, ‘PC 보안 프로그램 미설치’, ‘저 품질의 영상’, ‘ID카드 도용으로 생긴 오진 발생 가능’,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부실’, ‘서비스 이용자의 교육과 정보 제공 부재’,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이나 관리절차 부재’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안요구사항을 허점을 보였다는 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명이다.
게다가 조직, 운영, 자산, 정책 등 평가항목은 아예 보건복지부의 비협조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평가기준에선 ‘원격의료 진료실에 대한 보호조치 부재’, ‘비인가자의 원격의료 시스템 접근 가능’, ‘문제발생 시 대응절차 미흡’ 등이 확인되는 것은 물론 원격의료서비스에 이용되는 의료기기(블루투스 혈압측정계)에 대한 모의 해킹에도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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