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김선현 교수, "시행 전 보완 작업 필요"
[보건타임즈]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이 2년 뒤 2018년부터 시행된다.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미리 밝혀둔 자신의 뜻(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나 가족의 합의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엔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 중단 내용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가 포함돼있다.
이 법률의 정식 명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선 호스피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제성모병원 김선현 교수(사진)는 "의사 2명이 환자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 자신이나 가족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투석,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물과 영양분, 산소를 공급해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끔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두고 있다"며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Well-Being), 나이를 잘 먹는 웰에이징(Well-Aging)에 이어 하나 뿐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맞이하기 위한 것이 웰다잉(Well-Dying)"이라며 "대개 생각하는 ‘삶과 죽음’, 이분법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죽음의 과정을 좀 더 생각하게 된다"면서 "웰다잉법이 환자, 보호자 혹은 가족들, 의사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에 따르면 환자의 입장에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보호자 혹은 가족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던 뜻을 존중, 되도록 편안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 입장으로선 웰다잉법이 의학적으로 소생이 하다고 판단돼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최소한 살인방조죄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에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을 법적인 측면에서 존중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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