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당직의료인은 '의사 또는 간호사'
당직과 무관한 '간호조무사 피해사례' 증가
당직 있다면 '간무사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타임즈] 현행법엔 요양병원의 야간 당직의료인 수를 몇 명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거나 기준을 둔 근거가 없다.
당직의료인은 의사 또는 간호사이며 야간에 이들 1명만 있다해 위법이라면 입법 상 흠결이다.
물론 당직의료인 인원수는 간무사 인원수, 병상 수와 아무런 관계없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사진)는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장에 보낸 서신문을 통해 간호조무사나 병상수와 관계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 1명만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같은 내용을 보냈다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료법에선 제41조에 당직의료인이라고만 표기해놓았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의료직종의 누구를 의미하는지, 얼마나 배치해야 하는지는 규정했거나 하위 시행령 등에 위임하지 않아 입법 상 흠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의료법 제41조가 개정될 때까지는 이 조항에 위임사항이 없는데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당직의료인 수 등은 효력이 없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다만, 간무협은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 1명은 반드시 둬야 하며 1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이들의 지시 하에 간호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간무협은 전국 요양병원장에 보낸 서신에서 당직의료인이 1명도 없는 상황에선 단독 근무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에 간무협이 정면으로 나서 요양병원에 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은 법제처 해석이 잘못 알려진 여파로 애꿎은 간무사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간무협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잘못 받아들인 요양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변경된데 따른 조치라면서 버젓이 당직의료인이 있어도 애꿎은 간호조무사에게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간호사로 일방적으로 교체하려는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간무협은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들에게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처럼 보수교육 당일 공가와 함께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홍옥녀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41조에 위임근거 없이 당직의료인 수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요양병원과 법제처의 해석으로 피해를 보는 간호조무사의 상생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서신문을 발송하게 됐다"면서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해 새 국회가 들어서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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