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협이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법 안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유는 현재 시범사업 중이어서 아직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재차 추진, 국민을 아예 무시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즉각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면서 먼저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공정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회와 거듭 공개한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제19대 국회에서조차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조차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기에 즉시 입법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논의기구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우선 도서지역부터 시행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의 기본 전제조건인 대면진료를 원격의료로 대체할 수 없으며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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