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범죄 전년대비 2.3배, 중학생은 1.6배 증가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 직무연수 불이행 70.1%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범죄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갈수록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유형과 성범죄행위가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여성위, FTA특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2005년 54명이던 것이 2006년 7월 현재 집계된 숫자만 97명에 이르는 등 범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겨울방학 기간이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1월을 제외하면, 2006년 7월까지 거의 2일에 1명꼴로 교내 성범죄로 인해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은 셈이다.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가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7월까지는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이젠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중학교 성범죄 학생도 2005년 14명에서 2006년7월까지 36명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교 전체 성범죄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6%에서 2006년7월까지 10.3%로 증가했으며, 전체 중 중학교 성범죄 학생비율도 2005년 25.9%에서 2006년7월까지 3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학교 내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304명이었으며, 이 중 93명은 퇴학 조치됐다.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2명, 경기도 30명, 부산 20명, 인천 19명, 경북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37건의 성폭력 사건 중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성폭행을 한 것이 모두 14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2006년7월까지의 경우는 전체 39건 중 집단성폭행이 18건으로 46.2%로 급증, 교내 성범죄가 갈수록 집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교장 포함)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05년 10건, 2006년 7월까지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교장, 교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교장이 교사, 교사가 상대 교사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2005년 2건, 2006년 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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