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현지조사 존치여부'논쟁으로 번질 조짐
[보건타임즈] 최근 발생한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건 원인이 '보건복지부와 건보당국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라는 이 지역의사단체의 주장이 나오면서 의료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안산시의사회는 지역 내 비뇨기과 원장을 자살로 몰고 간 원인이 건강보험진료비의 부당청구를 의심해 벌인 '보건복지부와 건보당국의 당시 강압적인 현지조사'라고 지목, 그간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건이 지금껏 실시해온 보건복지부와 건보당국의 현지조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불만을 쌓아왔던 의료계의 격한 감정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의사단체 일각이나 모임에선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움직임까지 읽히고 있다.
첫 신호는 사망한 비뇨기과 원장의 지역의사단체 안산시의사회가 내놨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발표한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규탄이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망의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임을 안다"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경고했다.
안산시의사회는 그를 자살로 몬 보건복지부와 건보당국의 현지조사를 가장 먼저 문제로 삼았다.
안산시의사회는 "환자의 완쾌를 위해선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로서 최우선 고려해야 의료의 가장 기본원칙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사명인 것을 현실은 이와 전혀 딴판"이라며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라 진료해야한다거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의권 침탈"이라면서 "문제의 소기가 많은데다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의대 6년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을 의학공부를 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하는 것을 배워왔으며 최우선으로 생각, 진료하고 있다는 게 성명서의 설명이다.
또 성명서는 "심평원은 건강진료비를 잘못청구하면 심사조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삭감하거나 약제비까지 환수시키지만 반대로 의료기관이 청구코드를 빠뜨려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면 찾더라도 돌려주기는커녕 아예 모른 척 넘어가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주사제를 사용한 뒤 잠깐의 실수로 피하근육 코드를 누락, 청구했다면 심사평가원은 주사제 약값만 줄뿐 당연히 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피하근육 주사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빗대 성명서는 "비뇨기과의사의 사망사건도 비정상 청구가 자주 반복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청구부분에 경고 내지는 주의를 환기시키기만 해도 고인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는 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전에 비극적인 자살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불시에 강압조사를 벌여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 이 사건에 관여된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안산시의사회는 현지조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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