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안에 대해 청와대와 인수위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강력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조직, 인력,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약 20배 차이를 보이는 복지부와 여성부의 통합은 사실상 복지부의 한 부서로 여성부가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즉 흡수통합을 통해 여성관련 업무 정책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인력 개발 등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저출산정책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졌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여성·가족정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복지부의 거대화’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일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가능한 지적이지만 중복업무를 없애고, 새 틀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대립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정부관계자들도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인수위의 대립으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결정을 통해 관련 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