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올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가 31일 심사평가원 홈피를 통해 공개됐다.
심평원이 심사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심사사례는 요양급여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것들이다. 대개 환자특성과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다.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와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 사례를 2014년부터 분기별 동시에 공개해왔다.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3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폐계면활성제) 3사례 ▲치과분야(골대체제 등) 3사례로 총 3개 유형 9사례다.
공개 유형 중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는 종양의 감별 진단, 치료와 예후 판정 등에 유용한 검사다.
이 검사는 적응증이 광범위한데다 치료단계와 실시 목적에 따른 검사 종목(수)가 다양하다.
심평원은 인정·불인정 사례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2017년은 상급종합병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심사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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