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계 "대표-기사 간 터진 개인문제 인증과 무슨 관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강화란 칼 빼든 복지부 모양새 좋아보이지 않는다"
[보건타임즈]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잣대가 되는 인증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증자격기준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근로자 보호 위반'이란 근거를 마련, 이를 어길 땐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조치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근로자에 막말과 폭언을 한 비윤리 행위를 한 대표자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사회적인 비판과 함께 지적이 쏟아짐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인증기준엔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외부감사의 대상 여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 6개 조건이 들어가 있다.
이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란 세부지표에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행정처분만 있을 뿐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어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약사법 등 법령을 개정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과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약업계에선 얼마 전 제약사 대표자와 차를 운전하는 기사 간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터진 고소사건이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인증기준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반문하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 제약사 관계자는 "대표와 기사간의 개인적인 갈등이 곪아 터져 고소사건으로 커진 사실을 잘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져 명예훼손과 관계가 있을 듯한 이 문제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강화란 칼을 빼든 복지부의 모양새가 그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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