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료계가 새 정부에 '보건-복지' 복수차관제를 주문, 관심을 끈다.
과거부터 보건복지부에 복지전담, 보건의료전담 차관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는 25일 보건복지부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업무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보건과 복지를 좀 더 촘촘하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실제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와 다양한 정책 이슈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선 복지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이 다급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현행 1장관-1차관 체계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면서 복잡한 보건의료정책들에 적절히 대응,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다수 부처처럼 혼잡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건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바람증대 등 업무가 폭증하는 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며 정책추진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국가장기발전전략상 관점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데다 최근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을 뿐더러 새 정부가 추구하는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의 잠재력이 있는 보건의료분야에 전담 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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