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자가 부담 30∼60→10%, 의료급여 5%' 경감
11월 노인틀니 본인부담 '50→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인하
'선택 진료비' 비급여서 삭제
[보건타임즈]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가 현행 10∼20%에서 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로 각각 경감된다.(표 참조)
또 11월부턴 65세 이상 노인 틀니의 본인부담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20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하며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없앤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각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중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노인틀니 자가 부담 완화는 10월부터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의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입가격 통관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6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에 들어간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확인된 고혈압·당뇨 의심자가 검진기관을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을 때 진찰료·검사비의 본인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 1종 20→5%, 2종 30→1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플란트의 자가 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 아동 등의 건보, 의료급여에서 자가 부담 경감과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