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달걀의 난각에 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를 표시토록 의무화된다.(자료 개정안)
지금까지 생산자는 달걀에 시도별 부호·농장 명만 표시,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판매해왔다.
이제는 이를 어겨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다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적발된 달걀 전량을 폐기토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만약 고의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했을 땐 단 한차례 위반하더라도 영업소 폐쇄조치와 함께 적발된 달걀을 전량 폐기 처분한다.
이 조치는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살충제 달걀파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하거나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달걀 생산자가 난각에 산란일자, 자신의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그림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엔 ▲달걀의 난각을 위·변조하거나 미 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 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이 담겼다.
이를 어겼을 때 행정처분도 현행보다 강화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 표시한 경우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적발된 달걀을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강화했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거짓 또는 허위로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 영업소 폐쇄와 생산된 달걀을 모두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달걀의 난각 표식을 현행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구입 시 자세하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소관법령 축산법)에 의거 허가받아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의 번호를 표기, 구분하도록 했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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