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이달 21일부터 병의원에서 일반 또는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2만원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면 1만원, 장애진단서 중 신체장애는 1만5천원, 정신장애는 4만원 선에서 지불하게 될 것 같다.(표 참조/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와 금액 기준 고시와 Q&A)
병의원은 이같이 고시된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발급비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있도록 했다.
병의원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하며 시행 14일 전에 발급비용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기준을 고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엔 병의원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과 금액 기준이 담겼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의료법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이를 분석한 결과를 고려,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기준을 정해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전이라도 제증명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증명수수료는 그간 의료기관의 자율결정에 맡겨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각 병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커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0,000원까지 200배의 가격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함께 이를 분석한 결과를 감안, 고시 초안을 마련한 후 환자‧소비자단체, 의료단체가 제시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을 감안했으며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전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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